주식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의 뜻과 장단점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전략을 말합니다.

공매도,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그걸 채워야 하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 공매도 자세히 알아보기

주식 공매도
주식 공매도

공매도의 목적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채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공매도의 방식

일반적인 거래는 물건을 산 다음 파는 것(매수 후 매도)인데,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물건을 우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물건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즉, 매도 후 매수하는 것입니다.

  1. 현재, 어떤 물건의 가격이 50만원입니다.
  2. 나는 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 물건 10개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팝니다. 수중에 현금 500만원이 들어옵니다.
  3. 이제 상환 시기가 되면 그 사람에게 물건 10개를 갚아야 합니다.
  4. 그런데 물건의 가격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5. 10개를 사서 갚는데 100만원만 지불했으므로, 나는 400만원 이들을 보게 됩니다.
  6. 그러므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공매도 장점과 없을 때의 단점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됩니다.
  •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씩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공매도
주식 공매도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는 전면 금지가 되고 불법 공매도 또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된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종목 공매도 금지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판단하여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식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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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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